그릇이 작구나

보험사기 예방도 좋지만... '질병 정보 제공' 논란
간만에 열폭한 기사라 늘상 하던대로 반말찍찍 내뱉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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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의 '보험'
보험 [保驗, Insurance]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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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정보 제공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들.

1. 왜 보험사에다 정부에서 정보를 퍼다 주려 하는가?
제일 궁금한 점.
왜 금융위가 나서서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보험사 연합(이란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걔네들이 금융위에 건의를 했다쳐도, 이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준인데
여론조사와 함께, 100분 토론이라도 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지
이건 뭐 시발 병신도 아니고...

2. 법으로 해결하려 드네?
이 병신들이 시스템을 고쳐야지 법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당신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매우 아프다.
이미 바이러스에 가득가득 감염되어 온갖 씨앗(웜)을 뿌리고 다니는데
백신만 잔뜩 깔겠다는 소리다. 경험상 백신만 잔뜩 깔아도 안잡힐 놈들은 안잡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맷을 택한다. 애초에 바이러스 걸리자마자 포맷하는 이들도 있다.
하드디스크 자체를 바꾸는 사람도 봤다.
금융위는 이런 머리도 없나?
애초에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지 법(백신)만 바꿔서 보험사기가 해결될 이라고 보는가?
보험사기가 해결됐다손 치더라도 개인 질병 이력은 어떻게 보호 할껀데?
이리저리 정보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언젠가는 내 개인 신상정보도 싸구려가 되어 나돌게 뻔하다.

3. 보험회사가 상품을 다양화하지는 않고 그냥 줏어먹으려 한다.
보험회사의 가입자 유치방식은 일종의 다단계다.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기법이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인거지.
한마디로 입소문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요샌 홈쇼핑에서도 보험광고를 자주 하더라... 예전엔 공익광고만 하더니 --;)
보험회사의 상품은 전혀 다양하지 못하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서류도 허위로 꾸미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과거의 몹쓸 관행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입자가 비슷한 유형의 질병이나 허위로 질병이력을 등록한 후에
질병이 재발하거나 동종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제서야 보험회사는 부랴부랴 뛰어서
"님 예전에 이런이런 병에 걸리셨던적이 있네염, 보험금 지불 못함니다 ㅅㄱ"
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이 아니라 무지 많았다.
그래서 법적분쟁까지 가버린 사례가 한둘이 아니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험회사는 뭔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거다. 이 얼마나 병신짓인가...

4. 보험사기... 너네가 왜 보험사기 당하는지 아니?
위와 같은 논리다.
예를들어 나에게 폐렴이라는 병이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매니저에게 접근해서
"난 가끔 감기에 걸려염. 콜록콜록, 지금도 감기중이에염" 이러면서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을 뺀(그 과정에서 의사랑 쇼부를 치고 --;)
진단서를 갖다 준다. 그럼 그걸로 가입은 ㅇㅋ.
그리고 한... 몇주뒤 병실에 입원해서
"쿠훌럭~ 쿠훌럭~ 이거~ 크훌럭~ 폐렴이래요~ 쿠훌럮~ 그러니 보험금 점 ㄳ"
이러면 보험회사가 당하는 거다.
(물론 픽션임... 설마 보험회사가 이런 장치 하나 없을라고...)
근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비용을 이유로
전혀 실시 하지 않고, 가입자가 제출하는 질병이력만 믿는 거다.

5. 보험사기가 제일 많은 분야가 뭔줄 알어? 교통사고야!
보험사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건 아마 자해공갈단(-_-;;)일지도 모르겠다.(적어도 난 그렇다.)
자해공갈단이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차에 몸을 던진뒤(;;;)
전치 몇주~ 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은 유명하다(...)
근데 왜 질병이력이 필요할까?
외상이 과연 질병에 속할까? 관념상 그렇진 않을 것이다.
질병하면 떠오르는 건... 심장병, 암 등이다.
그런데 골절, 타박상이 질병에 속하나? 그냥 다친거지, 병에 걸린건 아니지 않는가?


애초에 보험료 인상도 보험회사의 시스템 문제인데 왜 그걸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지도 궁금하다.
하여튼 이나라에서 돈 쳐벌려면 별별 수단은 다 쓸수 있다는걸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제 다른 시각에서 이 기사를 들여다보도록 하자.

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딱 이네!
가끔 질병에 걸리고서야 보험에 막무가내 식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종종본다.
보험이란 무엇인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가입해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는 일종의 제도 아닌가?
근데 사고를 당하고나서 가입한뒤 보상금을 타내겠다고?
이건 완전 도둑놈 심보다.
사고라는 범주에서 말고 질병이라는 범주에서 생각해보자.
질병 중에서도 중대질병은 사고와는 다르게 치료비가 많이 든다.
암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
암은 치료를 할 경우 완치율이 낮으며 치료비 또한 수천만, 수억이다.
집을 팔아가며 완치를 했는데, 질병이력때문에
종전에 들고 싶었던 보험에 가입이 안된다.
그렇다면 좀 더 높은 보험금을 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수순이겠지.
(하지만 이 문제는 보험사의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한국에선 좀...-_-;;)

2. 내 개인정보를 왜 줘?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문제다.
질병이력이라는 것은 엄연한 개인의 신상정보다.
그렇다면 이걸 함부로 주고 받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는 것.
근데 이 기사에선 금융위가 요청만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신들...)
그렇다면 보험사의 문제도 해결하고 금융위가 바라는 것도 해결하는 일타 이피(...)의 방법!
그것은 바로 보험 가입자 스스로가 가입하려는 보험과 관련된 질병의 범주에 한해서
질병이력 조회 동의를 하는 거다.
(물론 이 과정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겠지. 옛날처럼 종이 한장 써서
위임장 이딴짓거리 하지말고 --; 시발 그놈의 실적이 뭐라고...)
하지만 이 방법은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가족이 병에 걸렸는데 그거 때문에 보험 가입 안되면 어쩔꺼냐고...
(ㅋㅋㅋㅋ 뭐지 이 논리는...)
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 가족중에 한명이 중차대한 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고심하는 상황... 아주 잘 이해한다.
엄마 친구분도 그랬으니까...(그분은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신다.)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고.
애초에 보험에 가입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부담은 줄어들거다.
(물론 보험 지급을 거절당했을 수도 있다. 과거질병이 이러이러해서 어쩌구저쩌구...)
(그렇다면 그건 보험 가입시 허위로 질병이력을 낸 가입자 잘못도 있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질병정보제공은 반대의견이 훨씬~ 훨~씬 많다.
그리고 왜 정부에서 나서서 보험사에게 혜택을 주려는지 이해가 안간다(시발...)
뉴스의 리플보니 생각나더군.... "2MB의 공약 이었다!!" 라는게 -_-;
비록 나는 그놈을 뽑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도록 뽑아준
국민들이 공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한표를 행사했다는것도 이해가 안간다
이건 뭐 시발 메멘토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하여튼 이 나라의 정책하나하나는 나를 분노케 만든다...